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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대학부설연구소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교육부 ‘맞손’

- 과기정통부-교육부, 세계적 연구를 선도할 대학연구소 육성을 위해 협업

- 올해 4개 연구소 선정, 연구소 당 10년간 약 1,000억 원 투자 예정

- 대학의 예산 운용 자율성 보장(묶음형 예산<블록펀딩>), 다양한 연구소 선도모형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속 가능한 대형 ‧ 융복합 연구거점(대학부설 연구소)의 선도모형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재원 분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여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장비 구축-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추진하게 된다.

대학은 창의적 인재 양성과 선도적 연구 개발의 요람이나, 국내 대학은 학과 중심 운영 등으로 세계적 연구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 등으로 인해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에 어려움(비전임연구원 연구환경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으로 대형‧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임계규모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예시 : 교원의 실질적 겸임, 연구전담 인력 채용, 교원평가 제도 개선 등)도 미약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대형 연구거점이 될 대학연구소를 육성하는 국가연구소 사업은 3가지 주안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소수의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부처·학문·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대학 내 학과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셋째, ▲대학별 자율적 투자를 보장하여 연구·인력·시설 등을 묶음 형태로 지원하고,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성과관리까지 전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2월 10일 확정·공고하였으며,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연구개발 및 연구소 운영 포함),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예비평가 ⇨ 본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